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문재인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필요하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22 17:29: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조세 개혁 등을 이끄는 정책기획위원회를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기획위원회와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조세 및 재정정책의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과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월 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되 정치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개헌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3월 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을 만들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전문가,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 달라”면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국정과제의 성과와 방향을 보고하는데 내실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장기 비전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야 한다”며 “정책기획위원회의 과제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조정하고 국가 정책 및 현안 과제를 연구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이날 오찬간담회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외 8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