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부 '보유세 강화 검토'에 민주당 거리두기, 지방선거에 당정 셈법 엇갈려
정부 '보유세 강화 검토'에 민주당 거리두기, 지방선거에 당정 셈법 엇갈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민심 이반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거나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21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풀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풀이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 추진'을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등 핵심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긴급처방(10·15 부동산대책)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원리적으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물건을 던져야 공급이 늘어나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지게 하려면 세제밖에 답이 없다"고 바라봤다.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일정 부분 선을 긋고 나섰다.민주당은 세제 강화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및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한 세밀한 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한다는 목표로 당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정 페이스북 갈무리>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구성을 완료할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당정이 보유세 강화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는 배경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이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정공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지방선거라는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민심 달래기'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부동산 세금 인상이 이슈화 됐을 때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더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를 강화했다가 여론이 차갑게 식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YTN 시사정각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철학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집 하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억압한다고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부터도 반대한다"고 말했다.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정부 고위 인사들의 '보유세 검토' 발언은 집값을 어떻게든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일 뿐 실제 단기간 안에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YTN뉴스 START에서 "단순히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추는 조정도 필요하다"며 "선거공학적으로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부분도 생각할 것으로 보여져서 (보유세에 대한) 여론을 좀 더 수렴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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