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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판 바뀐 '7.8조' 한국형 구축함 사업, '경쟁입찰 vs 상생안' 공정위 판단 주목

대통령 한마디에 판 바뀐 '7.8조' 한국형 구축함 사업, '경쟁입찰 vs 상생안' 공정위 판단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향방을 가를 '방향타'를 쥐었다.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기존의 수의계약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경쟁입찰'과 '상생안'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발걸음이 가볍지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방산 업계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경쟁 구도가 공정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KDDX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KDX-I·II 구축함과 KDX-Ⅲ 이지스 구축함 사이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30년까지 6천 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약 7조8천억 원 규모의 대형 해군력 확충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이지스 전투체계까지 주요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앞서 한화오션이 2013년 KDDX의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개념설계는 프로젝트 개발의 가장 초기 단계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윤곽과 기본적인 기능, 형태, 상호작용 방식 등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본설계는 이러한 개념설계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조 및 설비 계획을 포함해 시공·양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다.이에 방사청은 2023년 12월부터 '상세설계' 및 건조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으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상세설계 및 건조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방사청은 최근 공을 공정위로 넘겼다. 방사청은 '상생 방안'의 담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해석 결과가 담합으로 나오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담합이 아니라고 하면 두 회사에 공동 설계·동시 발주를 밭기는 '상생 방안'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공정위가 KDDX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는 셈이다.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심의 기구이며 방사청은 방위산업 정책의 집행과 관리,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을 집행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KDDX의 상세설계 및 건조를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KDDX 사업이 지연되자 칼을 뽑아들려 한 것이다. 여기에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도 수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점도 작용했다.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공공기관 등이 특정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방산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 제안에 답하던 중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하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특정 회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5년 전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관련 기밀을 유출해 처벌받은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HD현대중공업은 2022~2023년 KDDX 설계 등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보안 감점 1.8점을 받은 바 있다. 이는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낸 사건이다.방사청이 공을 공정위로 넘겼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와 여론의 관심이 초집중된 7조8천억 원 사업의 주인을 결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공정위는 부담을 느낄 공산이 크다.이 경우 공은 다시 방사청으로 돌아오게 된다. 방사청은 다시 '경쟁입찰'과 '상생안'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 KDDX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당초 이번 달 18일로 예정됐다가 대통령 업무보고로 인해 22일쯤으로 나흘 연기됐다.일단 경쟁입찰은 군사기밀 유출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전례를 만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에 이 대통령 의중에 가장 부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사업 지연의 우려가 크다. 사업자 선정 및 후속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국책사업이자 해군력 강화의 핵심인 KDDX의 전력화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것은 결국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전력화 지연을 최소화하고 업계 상생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상생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공동건조 결정 시 사업 지연 및 기술 유출 우려는 나올 수 있어도 사업 참여는 보장되기에 차선책이 될 수 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7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의중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안규백 장관은 '경쟁입찰' 쪽에 힘을 실어 왔다.안 장관은 7월3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사업자 선정의 기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사실상 '입찰경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지난해 7월2일 SBS비즈 인터뷰에서도 'KDDX 사업은 경쟁입찰을 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며 경쟁입찰에 무게를 뒀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