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정부 세수확보 위한 법인세 1%p 인상, 야당과 재계 반대에 '산 넘어 산'
이재명 정부 세수확보 위한 법인세 1%p 인상, 야당과 재계 반대에 '산 넘어 산'
정부여당이 세수 확보와 확장 재정을 위해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중소기업을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재계 반대가 거세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4일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올해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모든 구간에 걸쳐 법인세를 1%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되돌리려 한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세수가 2027년~2030년까지 연평균 4조3천억 원 가량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수는 기업 실적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증대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일괄적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7천억 원 감소했다"며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법인세 하위 과표 구간인 2억 원 이하(9%)와 2억~200억 원(19%) 구간의 세율을 현행대로 동결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문제는 중소기업들을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을 때 세수 증대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기업규모별·과세표준 구간별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하위 2개 구간을 제외할 경우 2026~2030년 연평균 세수 증가는 2조5668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영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실상 법인세 인상 반대에 나선 것이다.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 순위 변화.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경총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평균인 21.9%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평균치(24.1%)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실물시장에도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저출생 고령화와 AI 대전환 등 재정투입 필요성이 높은 정부로서는 세수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 법인세 인상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정부 세수에서 비중이 큰 '3대 세목'으로 꼽히는데다 최근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최근 2년 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실제 2022년 103조6천억 원이었던 법인세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뒤 2023년 80조4천억 원, 2024년 62조5천억 원으로 급감했다.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 인상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안은 기존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이처럼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이견를 고려할 때 최종 법인세율이 결정되는 시점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국회 기재위 소속이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주요 세법의 경우 소위에서 한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앞서 논의된 법인세법 등 핵심 법안들도 2차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며 "세법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조세소위 위원들께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저의 주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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