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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위 갈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주도로 내년 상반기 입법 속도

한은 금융위 갈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주도로 내년 상반기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내년 1월 발의하기로 방향을 잡으며 가상자산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그동안 제도 금융권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사실상 가로막은 '금가 분리' 체제를 유지해 온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의 결합이 이미 제도권 안에서 안착된 미국 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1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부처간 이견으로 정부안 제출이 무산되자 국회 주도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의 후속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2023년 6월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1월까지 발의를 마쳐야 하는데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2월까지 조정하는 것을 끝내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애초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기간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무위에 전했다. 금융위는 국회 제출이 늦는 대신 국회 제출과 동시에 정부안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에 통합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다음 달 초에는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두고 '혁신'에 초점을 맞춘 금융위와 '안정성'에 무게를 둔 한은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마련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처럼 금융위의 한은의 논쟁으로 입법이 지연되자 차라리 정치권이 주도권을 쥐는 편이 낫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왔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회의 관련 백브리핑에서 '아직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 간 조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며 '한국은행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정부의 법안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주도권을 잡기로 한 것이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으면 계속 시간이 지체돼 내년 상반기 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바라봤다.민주당이 이번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함에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할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금가분리 원칙은 금융업과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할 수 없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상품이나 예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상자산 시장 충격이 전통 금융 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벽 구실을 하고 있다.사실 금가분리 원칙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자산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이후 금융위는 금융사를 불러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때부터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가 생겨 지금까지 금융업계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해외 은행들은 연이어 코인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추세다.사진은 비트코인 가격이 4월23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반면 미국 등은 은행들이 연이어 코인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한때 이를 막았으나 최근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투기·사기 이미지가 강했다면 현재는 전통 금융사도 진입해야 할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주영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이 16일 낸 '글로벌 은행의 디지털자산 서비스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은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리플의 신규 스테이블코인 'RLUSD' 예치금 수탁을 맡고 있다. 은행에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것으로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미국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인 'US 뱅코프'도 지난 9월부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재개했다. 2021년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규제 기조 변화로 2022년 중단됐던 사업이 최근 다시 문을 연 것이다.아울러 글로벌 초대형 금융사인 씨티그룹도 내년 디지털자산 수탁 플랫폼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주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일본도 은행과 계열 증권사의 암호화폐 투자·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은행과 가상자산의 결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주 연구원은 'FTX 사태 이후 일부 은행이 수탁·결제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2024년 들어 규제 명확화와 기관투자자 수요 증가로 디지털자산 서비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FTX 사태는 2022년 11월 미국 기업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전 세계 3위권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사건을 일컫는다. 장부 거래 의혹이 제기됐으며 암호화폐 최대 규모를 경신한 금융사기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침체에 빠뜨렸다.미국 실버게이트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실시간 이체와 코인 담보대출을 제공하며 '친 가상자산 은행'으로 급부상했지만 2022년 FTX 사태 이후 예금이 대거 이탈하며 파산에 이르렀다.국회와 가상자산 업계는 금가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나의 축'으로 통합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은 실험을 넘어 실용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젠 '허용이냐, 금지냐' 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개편안은 기존 금융제도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분리·관리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혁신과 제도권 금융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글로벌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