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집값 이어 '농지 투기' 지목,
이재명 집값 이어 '농지 투기' 지목, "전수조사 통해 매각 명령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에 이어 농지 가격도 부동산 문제로 지목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실용 대신 투기·투자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농사 목적으로 사들인 땅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 명령해야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서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한다"며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를 사서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모두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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