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상법개정, 그 후①] '7월 더 센 놈이 온다' 재계 초긴장, 민주당 '배임죄 완화'로 우려 줄일까
[상법개정, 그 후①] '7월 더 센 놈이 온다' 재계 초긴장, 민주당 '배임죄 완화'로 우려 줄일까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판도를바꾸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조직 개편을 둘러싼 긴장감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은 기존 전략을 다시 짜며 새로운 질서에 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상법개정안이 불러올 한국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을 짚고, 각 기업과 업계가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7월 더 센 놈이 온다' 재계 초긴장, 민주당 '배임죄 완화'로 우려 줄일까 ②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3%룰, 이재용 삼성물산 통한 그룹 지배력 위협 가능성 높아진다 ③ SK그룹 상법 개정에 '지배구조 리스크' 부상, 최태원 경영전략 수정 불가피 ④ 밸류업도 리딩금융, KB금융 양종희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더 커진다 ⑤ LG 구광모 상법개정안 통과에 희비, 지주사 '기대' 인도법인 상장은 '조심조심' ⑥ 상법개정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 코스피 기대감에 주가 상승 이어진다 ⑦ 정의선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편 속도내나, 순환출자 해소·지배력 강화 등 해묵은 과제 해결 방안 ⑧ 두산에너빌리티 시총 10위 안으로 안착, 원전 기대감에 상법 개정까지 훈풍 ⑨ 소액주주가 롯데지주 주목하는 이유, 신동빈 롯데지주 자회사 상장에 속도낼까 ⑩지주사 전환 좌초에 '이사 충실의무'까지 덮쳐, 김호연 빙그레 승계 전략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에 나섰다.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배임죄 처벌 강화 등을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으로 이에 대응하려 한다. 여권이 재계와 야당의 반대 또는 우려를 어떻게 넘어설지 주목된다.14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이들 조항은이번 달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국민의힘 쪽이 난색을 표명해 일단 '보류'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곧바로 2차 개정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이다. 이사 3명을 선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1주를 가진 주주가 3표를 특정 이사에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 결정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와 반대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조항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다'며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에 더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려 한다.민주당이 이처럼 상법 개정 '몰아치기'에 나선 것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 활성화는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코스피 지수는 2500대에 머물렀지만 이 대통령 취임 한달 뒤인 이달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3116.27에서 장을 마감했다.민주당 지지율도 코스피 상승세와 같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56.2%를 얻었다. 2018년 6월 둘째 주(57.0%) 이후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민주당의 큰 그림이 실현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제를 살렸다'는 이미지로 유권자 지지를 호소할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지지는 선거에서 큰 힘이 될 공산이 크다.김병연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 이사는 6월2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 배당분리 과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향후 정책과 관련 법 개정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코스피는 올해 하반기 주요 이벤트를 소화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360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재계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재계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국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특히 외국계 자본의 경영 개입 가능성을 가장 크게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SK·소버린 사태'를 사례로 들기도 한다.SK·소버린 사태는 2003년부터 소버린자산운용이 지주사 SK 주식 14.8%를 매입한 뒤 집요하게 경영권 행사를 시도했던 일을 일컫는다. 소버린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사회 사퇴 등을 요구했고 SK와 법정 공방도 벌였다. 나중에 경영권 참여에 실패한 뒤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약 8040억 원의 배당·시세 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소버린은 2005년 2월 LG와 LG전자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에 따른 우려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부회장단은 상법 개정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계의 요구가 집중된 '배임죄 완화'를 통해 재계의 우려에 호응하려 하고 있다.형법상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법조문 문구는 추상적이고 애매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명확하게 기업인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입증돼야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업인을 기소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기업인은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를 선고받지만 그동안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재계는 배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까 두려워 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막을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법률에 '경영판단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코스피5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막을 수 있도록 형법(배임죄 조항)에 기존 판례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마치게 되면 재계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배임죄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논의들을 진행하고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경제계는 이번달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전후해 배임죄 조항 완화를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삼성전자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해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한 이유를 소개했다.고 의원은이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신중한 판단에 따라 행위했을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한편 민주당의 2차 상법 개정 추진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에 실제 집중투표제가 적용된 사례는 10년에 걸쳐 3건에 불과하다. 회사 경영권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론일 뿐'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반대하는 재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고 공개회사 경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주장들'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해외에서는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제도며 분리 선출 제도와 함께 주주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분리 선출 대상 감사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RDD(임의전화걸기)·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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