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공약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첫발 뗐다, '의정갈등' 불씨 될 가능성
이재명 공약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첫발 뗐다, '의정갈등' 불씨 될 가능성
정부여당이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그러나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사가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제재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나오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의료계가 이미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도입이 자칫 새로운 '의정갈등'을 발생시킬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필요한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강선우·김원이·이수진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4개와 정부안 1개 등 모두 5개의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에 뜻을 모은 뒤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지역의사제는 특별 전형으로 뽑은 의대생에게 국가가 학비·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최대 10년)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일 의대생이 졸업 후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를 정지하는 '안전장치' 도 갖춰져 있다.하지만 이러한 의무근무 이행 강제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의료계는 10년 간의 강제 복무와 면허 취소 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지역의사제 대상이 되는 의사들은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기 때문에 의무복무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면허 취소 조항에 관해서도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시정명령 1번, 업무정지 3번을 하고 난 뒤에야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완충 장치를 뒀다는 입장이다.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 '위헌'보다 더 큰 쟁점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이다. 단순히 의료 인력을 지역에 강제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의 질적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한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우리는 지역의사제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며 "의무 복무 조건을 어긴다고 불이익을 줄 게 아니라 의사들이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 제도가 단순히 일반의를 배출하는지, 아니면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할 전문의를 육성하는 것인지조차 목표가 불명확하다"며 "수련 인프라 강화와 간호사 등 보조 인력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버린다면 결국 '저연차'의사들만 지역에 남아 의료활동을 펼치게 됨으로써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의 한 소아과 개원의는 "의사들이 높은 연봉에도 지역에 가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데 이유는 '돈'이 아니라 지역의 '정주 요건' 때문"이라며 "의사들도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인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의사들이 오랫동안 지역에 남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의사제로 육성할 의사들을 '의대 정원 내'로 뽑을 것인지, 특별전형을 통한 '정원 외' 뽑을 것인지 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역의사제 법안 자체는 의무 복무형 인력 양성 제도지만 실질적 인력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을 의대 전체 '정원 외'가 아닌 '정원 내'에서 뽑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정원 내 구체적인 '지역의사 전형' 비율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런데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원 내'로 선발되면 일반 전형을 통한 의대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반대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정원 외' 선발인원이 늘어난다면 실질적인 의대정원 확대 효과가 있어 의대생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10년 간 4천 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포함되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발생한 바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쇠>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의협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등을 '3대 악법'이라 주장하며 투쟁에 나섰다.개별적 의료체계 개편 사항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표출된 상황에서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지 않은 채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더욱 많이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금까지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에서 "간담회 몇 번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 추진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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