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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억울한 조합장을 위한 '비대위 루머 진압' 3단계 공식
[주변의 법률산책] 억울한 조합장을 위한 '비대위 루머 진압' 3단계 공식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세 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본인이 하지도 않은 범죄나 비위행위를 했다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마땅한 대응을 당장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도기(가명)씨도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진행돼 조합장에 당선됐다. 그때부터 온갖 유형의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다.특히 비대위 장성철(가명)씨는 김도기씨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각종 이야기를 만들어서 유포했다. "조합장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 "조합 자금을 횡령해서 룸살롱에서 돈을 썼다." "여성을 성폭행했다." "회계관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전부 사실이 아니고, 김도기는 거의 모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문제는 조합원들이 점차 이 소문을 믿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도기는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장성철씨가 퍼뜨린 헛소문에 대해 아무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그랬더니, 조합원들은 김도기씨에게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김도기씨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비난을 당하니까 너무도 억울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려니, 수임료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이 경우, 김도기씨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첫째로, 상대방이 발송한 문구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 능력을 비판하는 의견인지, 있지도 않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허위사실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주소를 아는 경우)이나 문자를 보내야 한다.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이 효과적이다.① 주장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만일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보라고 한다.② 만일 사실이 아닌데 그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즉시 공개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정 공지를 할 것을 요구한다.③ 구체적인 일시(가령 1주일 이내)를 정해서 이행되지 않을 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이렇게 대응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첫째, 상대방의 활동이 위축된다.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면 근거 없는 비방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둘째, 상대방이 허위성에 대하여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 대부분 가해자는 허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송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셋째, 위 자료를 기초로 바로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공개사과를 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김도기씨도 위기의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장성철씨는 문자를 받자마자 겁을 먹고, 사과하고 더 이상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경찰 조사를 받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압박이 되기에, 이 방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상은/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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