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 이재명 "무슨 수 쓰더라도 '집값 안정' 성공할 것", 국힘 비판에 직접 대응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월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논평을 첨부하고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제 말의 정확한 의미를 풀어 쓴다'며 '불법 계곡시설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이뤄냈듯, 그보다 어렵지 않은 집값 안정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앞서 올린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두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 달성보다 쉽다면 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냐'고 비판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다'며 '정부는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적·정치적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라"며 '다주택자는 감세 혜택이 있을 때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이 대통령은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면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이 제도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매도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두고서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라면서도 '합리적으로 정당한 정책에 사익을 이유로 저항하면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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