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환산재해율이 5년 사이 최고로 치솟았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책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0개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84명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했다. 사망자를 제외한 재해자 수도 3837명으로 10.6% 늘었다.

이 기업들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2012년 0.43%에서 지난해 0.57%까지 늘어났다. 환산재해율은 사망사고에 일반재해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원청뿐 아니라 하청 재해까지 포함해 근로자 100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환산재해율이 높은 요진건설산업, 극동건설, 동원개발, 서희건설 등 99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615개 업체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횟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등을 종합해 산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점수는 50대 대형건설사 중 호반건설(40점), 대우건설(50점), 삼성물산(54.5점), 현대엔지니어링(54.4점)이 낮게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5월22일 경기도 남양주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장에서 터널굴착장비 전도사고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남양주 사고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예고하면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와 함께 들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에서 “지난 5월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아홉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산업 안전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파견이나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재발생 시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7월 안으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하청과 원청 일부에 책임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안전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청업체의 산재 책임이 강화될 경우 대형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미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방안이 통과한데다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도 다수라 대형건설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국회는 원청과 하청의 산재를 통합 공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해 안전사고 책임의 범위를 확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도급사업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명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8월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연매출의 5%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올해 4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