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한 모빌리티 정책을 26일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030년까지 국토부의 상세 업무 추진계획이 담겼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202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실증을 진행한다.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 실증과 데이터 수집,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

기체인증과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과 초기 상용화, 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 국산화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도 지원한다.

올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를 개발하는 등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도도 시행한다.

수소 전세버스 차령 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 등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도 지원한다.

3D 공간정보와 실내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산업 모든 분야에서 AI 전환으로 혁신 속도가 전례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 빨리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