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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병환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 필요, 필요하면 추가 조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06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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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고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필요하면 대출규제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뜻도 밝혔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6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환</a>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 필요, 필요하면 추가 조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도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부채가 늘어난다면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단편적으로는 강조되는 부분에 따라 메시지 충돌이나 혼선으로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전체적 흐름에서는 저와 금감원 인식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는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를 자율에 맡겼지만 이 원장은 ‘세게 개입하겠다’는 뜻을 보여 당국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나 은행권이 이 원장 말에 대출 공급을 크게 제한해 실수요자 피해가 이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이같은 비판을 해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언론 상대로 브리핑한 것은 취임 뒤 이날이 처음이다. 

앞으로는 금감원과 조율해 메시지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너는 말하지마, 우리가 다 말할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관련 메시지를 낼 때 현재 (정부) 기조 아래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다”며 “전체적 맥락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최근 1주택자의 대출을 막는 등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을 두고는 자율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놓은 조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국민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대출자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은행과 금융사가 현장에서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개별 고객 불편함을 해소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업권 수장들을 만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8개 저축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그동안 본연의 역할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회복하려면 부동산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을 해소하고 비용구조 개선노력과 판매창구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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