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는 지금 당장 우리 사회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 부처들은 기반시설 관련 문제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면 각 부처가 각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해 인프라 개선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세종대학교 총장)”

“기후변화 때문에 당장에도 시설물들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평균 강수량보다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강수량 추이를 보면 지금 지난 50년보다 17% 증가했는데 이보다 50년 뒤에는 최대 40%까지도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기후변화로 국가 기반시설 관련 재난·재해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조직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최로 대한토목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국회 건설 인프라포럼’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배 위원장과 김 원장이 발제자로 나선 이날 포럼에는 허준행 대한토목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배 위원장은 “과거 30년 동안 발생한 기온과 강수량과 비교하면 미래 30년의 전망치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면 당연히 토목 즉 인프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이 주요 사례로 든 것은 리비아 댐 붕괴 사건과 영국의 철도 휨 현상이었다. 두 건 모두 건설될 당시의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수량과 기온 발생으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토목 시설물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흔히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적응(adaptation)과 감축(mitigation)을 함께 언급한다고 배 위원장은 전했다.

배 위원장은 "여기서 적응이란 이러한 (기후변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지를 논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10월부터 용도 변경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양강 댐을 들었다.

배 위원장은 “소양강 댐이 건설된 지 50년이 됐다”며 “50년 전에 건설했을 때와 비교하면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소양강 댐은 처음 건설됐을 당시 서울에 용수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사례가 늘면서 환경부와 한국 수자원공사 등을 중심으로 소양강 댐의 방류량을 변경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순간적으로 강수량이 집중될 때 방류량을 유연하게 변경해 홍수 피해를 원천 방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 위원장은 “감축(mitigation)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얘기”라며 “대표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말하는 넷제로(net zero)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총생산(GDP)과 비교하면 인프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만큼 큰 효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배 위원장은 “현재 중앙 정부의 부처들은 특정 시설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면 각 부처가 각자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며 “적어도 사회 인프라 시설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정책에 기반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가 기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장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액의 70%, 복구액의 74%가 도로와 댐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됐다.

김 원장은 “기후변화가 설계 하중이라던지 기존 설계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며 “이러한 기반시설의 수도 너무 많아 관리의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시설물 관리는 개별법에서 하고 기반법은 방향만 제시하도록 법령의 역할을 분리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내실을 갖춰 예산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직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전문가들의 제언에 동의를 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여름철 태풍, 국지성 호우, 가뭄, 산불 등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해 입법 개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시설물 붕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설계 홍수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 붕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