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똑딱’의 개인 의료정보 수집 및 유료화에 따른 의료접근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정애·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업체가 수익을 위한 운영으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료예약 앱의 ‘공공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에게 유료화와 의료정보 수집 등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비브로스는 ‘똑딱’ 앱 운영사다. 

한 의원은 “비브로스는 앱을 출시할 때 병원광고, 앱 내 B2C광고, 비급여 병원시술 광고 등을 수익 창출원으로 생각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앱 특성상 광고로 수익화가 어렵고 비급여 시술광고는 의료법 논란이 있어 설정했던 수익창출이 무산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사업을 유지하려면 환자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거두는 방식밖에 없다”며 “왜 손해를 보면서 유지하려고 하느냐”고 질문했다.

고 대표는 “플랫폼 서비스의 성장방식은 편리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룬 뒤 수익을 창출하는 것”라며 “창업한 지 10년째인데 많은 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기 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했고 이용과정 중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설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비브로스가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유지한 이유는 현재 수집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통해 향후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굉장히 세심하게 봐야 한다”며 “비브로스가 수집하는 정보를 보면 진료예약이라 하지만 사전문진, 진료비 처방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브로스를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모들이 대행한 유아, 청소년들이고 이는 굉장히 축적된 의료정보가 모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똑딱’이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료화는 선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병·의원 중에 오로지 똑딱을 통해서만 진료예약을 받는 기관이 있어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완전히 민영화해 운영하거나 똑딱 만을 통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똑딱을 통한 예약만 받는다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우리 집 근처 병원이 똑딱으로만 예약을 받아 울며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댓글도 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개인정보수집이나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접수가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며 “다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회도 관련 법규를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신현영 의원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똑딱’이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소개했다.

신 의원은 “주말에 아이가 아파서 진료 가능한 주변 소아과를 찾았고 똑딱 앱에서 정보를 제공했는데 유료 환자가 아니라 예약은 불가능했다”며 “절박한 마음에 동네 의원을 갔는데 예약환자가 넘쳐서 진료접수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딱 등 예약 앱을 통해 예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선점하면서 마감을 시킨다”며 고 대표를 향해 “절박한 환자들이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노쇼나 불필요한 중복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고 대표는 “앱에서 제 위치 주변에 어떤 병원 현장에 몇 명이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지 정보를 유료결제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뒤늦게 도착해 그날 진료가 꽉 차 진료를 못 받는 건 똑딱 때문이 아니라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똑딱 책임이 아니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 의원과 신 의원 모두 병원 예약 앱을 공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약사협회에서 저런 앱을 돈 안 받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꼭 민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거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런 부분(공공 운영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 대표에게 국가가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민관 협력 시스템, 공공 안으로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고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을 해 주거나 함께한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고 대표의 답변을 들은 신 의원은 조 장관에게 “(정부의) 자체 앱 개발이 없다고 하면 이런 체계를 방치만 하지 말고 국가가 끌어안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마찬가지로 고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