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의 매각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다루는 재판 판결을 앞두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는 제각각 MG손해보험 매각에 나섰다가 모두 실패한 이후 일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나 재판 결과에서 따라 승소하는 쪽에서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각전이 흥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6일 MG손해보험의 최대 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과 비교해 1139억 원가량 웃돌고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작업이 지연되는 등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는 모두 이번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매각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소송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론이 곧 날 예정이니까 이것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손해보험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 가운데 1심 소송에서 승소하는 측에서는 판결을 계기로 매각 일정을 빠르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우리금융지주와 기존 보험부문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성을 갖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는 MG손해보험의 잠재적 매수 후보군이다.

교보생명도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준비하면서 최근 이사회에서 손해보험회사 인수 필요성을 설명해 MG손해보험을 인수할 유력 회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JC파트너스가 지난해 더시드파트너스를 MG손해보험의 우선매각대상자로 선정했을 때 투자자로 참여하려다 한 적도 있다.  

하지만 1심 결과 이후에도 소송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MG손해보험 매각전의 흥행을 다소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나 JC파트너스 모두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결판을 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할 경우 JC파트너스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매각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실제 JC파트너스는 올해 1월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위한 입찰을 예고하자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소를 취하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