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을 통해 당선될 한국 차기 대통령이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상황을 바꿔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일본언론이 진단했다.

닛케이아시아는 22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경제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성장 속도가 평이한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공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이 급등하며 경제 불평등이 확대된 점도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에 더 민감해진 원인으로 꼽힌다.

닛케이아시아는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모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성장 동력을 바꿔내는 일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사업을 육성하는 일도 다음 대통령이 안게 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고 이 매체는 바라봤다.

한국 수출실적이 2021년에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성장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와 같은 수출 호황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런 시각의 배경으로 꼽혔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이 품질이나 기술 측면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점을 필수조건으로 꼽았다.

한국이 친환경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뿐 아니라 새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경제 중심의 경제 전환을 앞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복지 확대와 불평등 해소를 약속했다.

닛케이아시아는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경제 전환을 추진하기 앞서 고용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지 선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기 어렵도록 하는 현재 법률이 빠른 경제상황 및 기술 변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을 더 유연하게 바꿔내야 할 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혁신과 죽음 사이의 기로에 놓이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한국 경제가 새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