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43만 세대 규모의 택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중장기적으로는 205만 세대에 대한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2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과제는 조기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두고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추세적 하락 움직임이 뚜렷해 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어렵게 형성된 주택시장 안정세가 더욱 확고히 하락국면으로 반전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5만 세대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121만 세대에 대한 지구 지정을 끝냈다. 나머지 84만 세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3만 세대 부지 지구 지정을 2022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43만 세대 부지 지구 지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4천 세대), 밀도상향(1만 세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5만 세대), 공공재개발·재건축(3만2천 세대), 소규모 정비사업(2만6천 세대), 신축매입 약정사업(2만6천 세대) 등이다. 

국토부는 43만 세대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 세대 수준이라며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천 세대의 5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에서 주민설명회와 환경·재해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 6월부터 지구 지정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이 착수된다. 이는 27만4천 세대 규모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택지를 두고 2022년 말까지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변경 과정을 거쳐 1만 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광명·시흥, 화성 진안, 양주 장흥의 밀도를 높여 7천 세대를, 3기 신도시 부지 용도를 전환해 3천 세대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2022년 3월까지 주민 동의를 얻어 5만 세대 지구 지정을 마치며 서울 주요 입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3만2천세대는 2022년 9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2만6천 세대에 대한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과 신축매입 약정 4만4천 세대의 매입절차 단축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직주 근접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0만 세대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도 높이기로 했다.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2022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애초 6만8천 세대에서 7만 세대(공공 3만2천 세대, 민간 3만8천 세대)로 늘리고 전체 분양예정 물량인 39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도 2022년 9월부터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4월부터 부동산원을 통해 총사업비를 검증해 중복 절차를 방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공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만 대출이 되도록 관리해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올리는 구조를 막겠다고도 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장려책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린다.

국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현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는 것과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