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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추진, "선의의 피해 없도록 하겠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0-07 0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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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추진, "선의의 피해 없도록 하겠다"
▲ 지역주택조합사업 홈페이지 개설 예시. <서울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정보를 정비사업 종합포털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정보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각 조합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정보를 모은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9월8일 개설됐다. 

각 조합은 이 포털에서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사업 관련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누구나 분담금·자금집행실적, 토지소유권 확보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누락된 정보 등을 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각 조합이 개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부실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 창구가 정비사업 포털로 정착되면 조합원 사이 정보공유 활성화로 조합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절차 도입을 계기로 허위·과장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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