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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펀드 경징계로 한숨 돌려, 정일문 전액보상 논란은 부담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6-23 1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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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 관련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과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사모펀드 전액 보상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 따른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펀드 경징계로 한숨 돌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0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일문</a> 전액보상 논란은 부담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수위가 낮아진 데는 부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선이 나온다.

전날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사전 통보했던 중징계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앞서 정 사장은 16일 부실이 발생한 10개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지급하는 파격적 보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외에 법인·기관투자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팝펀딩펀드 사태가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보다 위법성이 가볍다고 판단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의 파격적 보상안도 정성적 평가 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제재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진 데 따라 마이데이터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사업 인가를 받으면 고객금융정보를 활용해 투자자문, 신용관리 서비스나 맞춤형 상품을 추천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4월 금융위에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진출 의지를 내보였다. 종합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와 마이데이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제재심의위에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면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돼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경징계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 사장은 사모펀드 관련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실적 상승세 이어가는 데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3506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 규모가 3천억 원을 넘으면서 돋보이는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젠투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다수를 취급한 판매사로서 평판 하락 등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사모펀드 전액 보상은 단기적으로 회계비용을 수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다”며 “불완전판매에 판매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ESG경영 차원에서 긍정적이며 향후 ESG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다만 금융업계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전액보상 결정을 놓고 싸늘한 시선이 지속되는 점은 정 사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전액보상 결정으로 손실 보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흐름이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공모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례를 통해 판매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고착화되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자본시장 질서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보상안을 내놓은 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하고 한국투자증권의 사적화해 방식을 통한 100% 보상을 요구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투자금 손실을 물어준다는 인식이 퍼지면 장기적으로 금융상품 보상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판매사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보상에 나서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운용사 등 이해관계사의 책임까지 모두 떠안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투자 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념보다 강화된 새 보상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춰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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