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시행자로서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의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가라앉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9일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내부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통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지역의 대외 협의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사전청약 대상지역을 8일 내놨지만 계획에 포함된 서울 태릉골프장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의 사전청약일정 공개는 2021년으로 미뤘다.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놓고 주택공급용으로 개발하는 데 반대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태릉골프장의 광역교통대책과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1년여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자체와 주민과 협의하면 결국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도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와 함께 협의에 나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이 있는 서울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자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이후 반대 집회를 지속해서 열고 있다.

노원구는 현재도 전체 주택의 80%를 아파트가 차지하는 고밀도 주거지역이다. 여기에 태릉골프장까지 택지로 개발되면 ‘베드타운’화와 교통체증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8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구민에게 환원하고 임대주택 공급비중도 전체의 30%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오 청장은 “충분한 인프라 구축없이 주택 1만 가구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던 노원구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놓고도 과천시민 2만여 명이 반대서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과천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정부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공급을 밀어붙인다면 주택건설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일체 거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와 주민 합의를 받지 않고도 주택공급용 택지를 개발할 수 있지만 반대가 극심할수록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을지가 사업진행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