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접경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군 유휴부지 확보에 온힘을 쏟고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에 자리한 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가 줄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최 지사는 군부대이전으로 발생하는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국방부, 접경지역 5개군이 참여하는 강원도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가 6월에 2차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과 직결되는 군 유휴부지 활용안을 비롯해 농축산물 군납 확대, 접경지역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논의된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강원도가 내놓을 사업계획에서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나타나면 국방부가 유휴부지의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다. 

지난해 기준 국방부 소유의 강원도 유휴부지는 모두 561만㎡에 이르렀는데 매각 대상 부지는 20만2267㎡(3.6%)에 불과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경쟁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는데 투기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최 지사가 중심이 돼 국방부가 참여하는 강원도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가 꾸려지면서  그동안 군 유휴부지를 매각에 소극적이던 국방부가 군 유휴부지 관련 정보 제공과 매각이나 교환 등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 지사는 국방부의 우려를 감안해 군 유휴부지의 우선 매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군 유휴부지 특별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군 유휴지 지자체 무상양여, 재정적 지원, 개발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축 등이 개정안에 담을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군부대 납품을 확대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원도는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군으로 꾸려진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겼는데 7월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나 지역 국회의원에 입법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해부터 접경지역 경제회생 문제를 시급한 현안과제로 꼽고 대책 마련에 힘을 써왔다. 

최 지사는 2019년 12월 말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2.0에 따른 평화지역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군병력 감축으로 큰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종합지원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접경지역 지원기구 설치 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지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5곳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강원도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꾸렸고 올해 1월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2.0은 61만8천 명의 상비병력을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까지 축소하고 장병 복무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접경지역의 인구가 줄어 이런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양구지역 인구는 최근 1년 동안 1천 명 넘게 줄었으며 화천 사내면에서도 300명이 빠져나갔다. 군인 자녀인 학생 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