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한전공대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전공대 설립에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와 전라남도가 법안 초안을 준비하며 이들을 설득할 대응논리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29일 한국전력과 전라남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한전공대 특별법안 초안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신청 6개월 만인 3일 교육부에서 대학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설립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은 한국전력과 함께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대한 법안을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전라남도는 특별법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위와 국가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안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설립비용에만 최소 6천억 원, 2031년까지 운영하는데 약 1조6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전력이 1차로 600억 원을 내놓기로 했고 전라남도와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시도 2022년부터 해마다 100억 원씩 모두 2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학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데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전공대 특별법안은 호남지역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공대가 들어서는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당선자가 한전공대 특별법안의 대표발의자로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다.

신 당선자는 한전공대 설립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인물로 2002년과 2006년에 나주시장, 19대 국회의원(나주·화순),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 등을 지냈다.

신 당선자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위를 상임위원회로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신 당선자는 “한전공대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특별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치지형이 특별법 통과에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통합당의 반발은 넘어야 할 부분이다.

통합당은 국내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무리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20대 국회에서 한국전력의 사업 범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를 제한해 한전공대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구성상 통합당이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막아내기는 힘들겠지만 여론전을 전개하며 통과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전라남도는 특별법 준비와 함께 야당 등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대응논리 마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전공대가 일반 사립대가 아니라 공공기관 격인 한국전력이 설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적 성격의 공공형 사립대학라는 성격을 법안에 담아 야당의 비판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별법이 특정 대학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법안임을 드러내기 위해 법안이름에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지원’과 같은 내용을 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2022년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