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과연 질병인지, 즉 게임이 중독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매체인지를 놓고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한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도입을 결정하기 전 게임과 중독의 인과관계부터 명확하게 알아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친게임’파로 손꼽힌다.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게임 관련 법안만 11건에 이르고 4건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결정한 점에 반대하면서 게임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5월25일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른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일상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게임을 계속하는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된 사례를 게임이용장애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일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바라봤다.

-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임과 중독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일은 시기상조다. 게임 과몰입이나 의존 등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게임장애가 다른 병 때문에 생기는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게임중독 사례를 살펴보면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 등 기초 정신질환과 결합해 나타나는 ‘공존장애’가 대부분이다.”  

-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상당한 국제적 압박이다. 다만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인식되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글로벌 게임산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와 여러 나라의 의학·심리학 전문가들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일상에 차질을 빚는 수준의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한 만큼 질병코드 등재 자체에 반발하는 쪽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영화, 음악, 낚시도 지나치게 빠지면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확정되면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대규모 손실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연구결과에는 우리나라가 2022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면 게임산업이 위축돼 향후 3년 동안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일자리도 8700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놓고 보건복지부는 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자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이끄는 점을 환영했다. 국무조정실이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문제를 놓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공을 들여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주도했다면 문체부와 게임업계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을 반영할 주체가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전보다 중립적 협의체를 꾸릴 수 있게 됐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입법보다는 정책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압박하면서 지적하고 감시하겠다.”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게임회사들이 게임 과몰입을 일으키는 게임 개발에 치중하는 등 업계 내부에서 자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도 “게임업계의 자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며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 게임업계의 자정과 관련해 어떤 해법이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이용자 사이의 심리적 간극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둘러싼 게임업계의 목소리가 일치단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게임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게임 이용자와 게임회사,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게임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성급하고 경솔한 대처로 한류를 이끄는 문화콘텐츠로서 게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의원은 1956년 11월7일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다. 용인대학교 체육학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뒤 경찰로 일하다가 정계에 뛰어든 ‘이색’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을 거쳐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현재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