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각종 의혹을 넘어 7조 원 태양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23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최 사장은 2월 취임 이후 7조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취임 전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 사장은 논란이 일자 “과거 대표로 있던 회사는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2016년 5월에 설립한 작은 회사”라며 “설립할 당시에는 태양광이 아니라 전기절약기기 판매와 LED(발광다이어오드) 등의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회사의 대표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맡고 있고 최 사장의 아들과 국회의원 시절 비서가 이사로 등재돼 있어 자기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자기거래란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하는 거래를 말한다.

게다가 농어촌공사 사장 임용에 앞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장으로서 취업 제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함에도 취임 후 9개월가량이 지난 13일에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국회 규칙이 규정한대로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이런 논란들이 수그러든다해도 최 사장이 태양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태양광사업은 한국농어촌 공사의 설립목적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 설립목적과 태양광사업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사업의 실현 가능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조486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941개 지구에 원자력 발전소 4기의 발전용량인 4.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 자체 출자금 956억 원(전체 공사비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7조3905억원을 차입한다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농어촌공사의 규모를 살펴보면 7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 정기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6년 1700억 원의 순이익을, 2017년 277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기준으로 총자산은 10조8831억 원, 총부채는 8조7511억 원으로 순자산이 2조132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등 식수원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식수원 오염이나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7조 원의 막대한 차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조 원이라는 수치는 3800여 개의 저수지 가운데 941개가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단순 산술로 계산된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이 나오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년 단위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연단위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산정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계”라며 “회수와 투자를 반복할 때 추정되는 비용으로는 전체적으로 1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년 동안 필요한 비용으로 35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전과 농업용수와 관련한 주민반발을 두고는 “태양광 사업이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2000년 후반부터 시작했고 현재까지 안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보령댐과 안성에 있는 태양광 발전 장치는 태풍이나 가뭄이 왔을 때도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에 환경관련 전담부서가 엄격하게 수질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안전과 관련해 홍보와 안내가 부족했는데 앞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 걱정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1950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7,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