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비인가 행정자료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다.

여야 대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10월부터 진행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비롯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비인가 행정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심 의원의 사임을 촉구했다.

김정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의 합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심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고 그러면 국정감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보고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자료 유출도 모자라 기초적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것은 또 다른 범죄”라며 “심 의원은 불법으로 유출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심 의원과 한국당은 이를 두고 ‘정상적 의정활동이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궤변을 그만둬야 한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걸 두둔하는 건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검찰의 심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항의한 데 이어 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따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구실 삼아 야당 탄압에 나선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숨겨야 할 게 많다고 해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의원을 고발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반외회주의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10월2일 열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예정된 질문자인 최교일 의원 대신 심 의원을 세우기로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청와대가 비서관과 행정관 등에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8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서 “심 의원이 제도적 방법에 따르지 않은 추가 공개를 계속하고 정부가 그에 반박하는 식의 대치가 이어지면 이 사안은 정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 자체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