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심야시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났다.

성 후보자는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심야시간대로 조업이 쏠리는 현상과 기업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용 경부하요금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놓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기준으로 하루 시간대를 경부하(23시~9시), 중간부하(9시~10시, 12시~13시, 17시~23시), 최대부하(10시~12시, 13시~17시)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최대부하 시간대에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매기고 그다음은 중간부하, 가장 적은 쪽은 경부하다. 

심야에 전력 소비량이 적은 점을 감안해 남는 전기를 산업용으로 쓰는 취지였지만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야밤에 공장을 돌리면서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을 놓고 “국회와 협의해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국제유가 등 연료비에 연동하는 제도의 시행 여부를 두고는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제유가 등 원가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적절한 시기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의 변동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은 경제 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이자 세계적 추세”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전력산업팀장 시절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 확대를 추진했다는 주장을 놓고 성 후보자는 “3차 계획에 반영된 설비는 대부분 2차 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설비”라며 “3차 계획에 새로 추가된 설비는 석탄 3기와 액화천연가스(LNG) 5기 정도”라고 해명했다.

성 후보자는 발전용 원자로에 들어간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하기로 했다. 

성 후보자가 이훈 민주당 의원에게 낸 답변서에서 “핵연료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7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됐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측면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 성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며 “노동시간 단축도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면 필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성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제도의 취지, 경제와 고용상황, 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