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며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기업 자금으로 만든 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는 정부 자금으로 만든 고속도로를 뜻한다.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3200원 수준으로, 9400원인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5천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청사진’을 내놓았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청사진은 현재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및 관리 계획, 새 민자고속도로의 추진 방향, 민자고속도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앞으로 3단계 과정을 진행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조를 조정하거나 사업자와 협상해 자금을 재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20년까지 통행료 인하가 추진되는 곳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 가운데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은 사업구조 조정이 진행된다. 

이 3개 노선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천안~논산 2.09배, 대구~부산 2.33배, 서울~춘천 1.50배 등이다. 

구리~포천, 부산신항,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4개 노선은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자금을 재조달해 통행료를 인하하게 된다. 이 노선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의 0.95배~1.23배 수준이다.

2단계로 정부는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대교 등 2개 노선의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2개 노선에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4개 노선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인천공항 2.28배, 인천대교 2.89배, 광주~원주 1.24배, 상주~영천 1.31배 등이다. 

정부는 3단계로 2022년 이후 물가인상 등으로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등 방식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 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사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민자고속도로 노선 18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의 1.43배 수준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보면 최장거리 기준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6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보다 128% 높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과 서울∼춘천, 수원∼광명 등 고속도로 노선 3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1.5배 수준으로 내린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