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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로 연기는 고려하지 않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14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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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로 연기는 고려하지 않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 국민연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68세로 최초 연금 지급 시점을 연기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며 “정부는 그런 안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초 연금 지급 시점이 아직 65세로 연기되지도 않았는데 68세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당초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도록 변경됐다. 2018년 현재 최초 연금 지급 연령은 62세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진행해 왔는데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최대 4% 올리고 최초 지급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직접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이 있어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노후에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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