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개혁의 틀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부터 카드수수료 재산정, 은산분리 등 다양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국정감사 때면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불려 와서 한바탕 곤혹을 치르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자연히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는 위원장이 바뀌고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물갈이돼 상반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원회는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자유한국당이 8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무소속이 각 1명이다.

이른바 범여권으로 묶이는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 의원이 12명이고 범야권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11명이다. 여기에 무소속인 정태옥 의원은 얼마전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진보와 보수가 12 대 12로 동수를 이룬다.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에 정무위 구성은 민주당 10명, 정의당 1명으로 진보가 11명이고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5명 등 보수가 13명으로 보수가 조금 많았다.

여기에 의사봉 역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쥐고 있었다. 정부여당이 재벌개혁 등 정무위 소관의 입법을 뜻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하반기 원구성에서 여당은 정무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정무위에서 6년째 잔뼈가 굵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올랐다. 

위원장 교체와 위원 숫자 등을 놓고 보면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개혁 성향의 입법을 처리하기 다소 수월해 보인다.

하지만 위원 면면을 놓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10명의 의원 중 4명을 교체했는데 모두 초선 의원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선의 김정훈·주호영 의원 등 중진 의원을 배치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여 공격수로 이름을 날린 재선의 김진태 의원을 포함하고 기업인 출신의 성일종 의원도 투입해 치열한 입법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민주당과 정책성향이 유사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만만치 않은 의원들을 정무위에 포진했다. 

민주평화당은 3선의 장병완 원내대표를 정무위에 배치했고 정의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전투력을 발휘한 추혜선 의원을 배치했다. 만약 이들마저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최근 경기 둔화 조짐 속에 정부가 '우측 깜박이'를 켤 것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런 기조도 각종 규제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정무위의 전해철 정재호 의원을 비롯해 새로 포진한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로 친문계열로 분류된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을 맞춰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법안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정무위의 주요 현안인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등 정무위의 기조가 달라질 여지가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 여당 의원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한 개혁성향을 지니고 있던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에서 빠져나간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