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으로 쓰이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감독의 본질은 금융에 잠재된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소임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감원이 국가적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감원은 외부의 여러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도 더해져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 위험 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자금의 쏠림 현상을 제때 경고하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잘못된 영업관행과 불공정거래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해 나타난 금융 소비자 피해 사례로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 등을 들기도 했다.  

윤 원장은 공자의 ‘정명(正名, 이름에 걸맞은 실질을 갖추는 것)’을 금감원의 신뢰 회복에 필요한 태도로 제시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위험 관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에게는 금융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청렴함과 도덕성, 감독과 검사의 질적 수준 높이기, 감독유관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쌓을 것 등도 주문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이름을 회복하고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신뢰도 다시 쌓는 일은 분명 더디고 아픈 혁신의 과정일 것”이라면서도 “나와 임직원들이 함께 금융감독의 본분을 잃지 않고 맡은 소임을 다한다면 금융혁신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갈등 가능성을 질문받자 “그런 부분은 없다”며 “조금 기다려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금감원의 독립성과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을 놓고도 “이번 정부를 꼬집어 말한 것은 아니고 한국의 금융 역사가 험난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과 멀어졌던 적도 있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법을 질문받자 “지금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금융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