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천과 밀양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 모두 책임을 통감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의 최종 책임은 정부”라며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는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안전대책을 새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가 관장하고 있는 만큼 화재안전은 청와대에서 TF를 구성해 전담하도록 했다.

TF는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기초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의 실태를 전수조사 수준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의 형식적 점검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해 달라”며 “점검결과는 공개해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중장기대책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필요한 법안은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은 이 외에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방차량 접근 확보와 안전훈련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화된 화재 안전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할것을 지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최종 대책을 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