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량 2부제 등의 민간 확산을 위해 미세먼지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힘을 싣는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경부와 함께 ‘위험한 대한민국,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요즘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라는 ‘삼한사미’라는 말이 돌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근 연이어 발동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2월 임시국회는 현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보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미세먼지 해결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으로 차량 2부제 운행을 민간부문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데 봄철이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봄이 오기 전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요즘 도시의 선진화를 판단할 때는 과연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로 2월 국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차량 2부제의 경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시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수소·전기차의 확대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충전소 등이 가능한 만큼 수소·전기차 확대방안을 단기대책으로 다뤄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외와 국내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경우 지난해 문 대통령의 방문 이후 협력을 강화해 여러 저감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 비상저감대책과 관련해 “산업체가 많은 곳, 교통수량이 많은 곳 등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인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자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환경부는 큰 틀을 세우고 지자체가 각 지역에 맞는 저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박영선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자동차 문제는 수소·전기차뿐 아니라 탈자동차를 위한 방안들까지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비상저감조치 국민참여 활성화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 등 세계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소개하며 이들의 정책을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 외에도 중장기 대책으로 △노후차 운행제한과 단속강화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시행 △교통 수요관리를 통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을 제안했다.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비상시에 시행하는 대책이라면 상시적으로도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혼잡통행료 징수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는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도 지적하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령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