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 진입에 발맞춰 금융기관들에게 혁신성장 지원과 서민을 위한 금융을 당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들이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동안 예대마진으로 많은 이익을 취했던 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공공성과 이익 창출 사이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렸던 ‘2018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정부 측 인사들은 올해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는 데 기대감을 보이며 금융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와 맞물려 맞이하게 된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에서 안정적 성장을 이어나가려면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바라본다. 

이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등이 창업에서 성장, 회수, 그리고 재기까지 이르는 기업성장 사이클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를 더욱 치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지,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적자금의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3일 ‘2018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금융산업은 안전자산 위주의 영업과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업형태 변화를 위한 혁신이 부족해 자금중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을 통해 공익과 함께 높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을지를 놓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가계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문제는 높아지는 연체율이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0.60%에서 지난해 11월 말 0.74%로 늘어났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기본적으로 다른 대출 연체율보다 훨씬 높은데 대출규모가 늘어나면서 연체율 역시 더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43%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산 건전성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혁신기업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리스크에 걸맞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KEB하나은행은 일자리 창출기업과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기업대출 상품을 3조5천억 원 규모로 내놓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기술보증기금 등과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벤처기업 지원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리우대 전용 대출상품을 올해 1월 안에 내놓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창업·벤처기업에 9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에서 가계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은행이 예대마진을 늘려 순이익을 늘리는 점을 금융당국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점도 부담이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22일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05%포인트씩 올린 것을 두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송년만찬회에서 “시장금리가 올라 기본금리(기준금리)가 오르면 모르지만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3일 ‘2018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연체이자 또한 과도한 수준이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