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못박는데 사실상 반대했다.

대신 자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출시하고 이통사는 자급제에 알맞은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회의를 마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자급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결합돼 있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전자제품을 구매하듯이 단말기를 구매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별도로 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단말기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한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통신비 인하효과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소비자 권익이 후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보완사항과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방안 등을 모두 논의했다.

협의회는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기 출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급제 단말기와 이통사 판매 단말기 사이의 차별을 해소할 것을 제조사에 요청했다. 이통사에는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기존 중저가모델 외에 플래그십모델도 자급제 단말기로 출시하기로 했다. 자급제 단말기 출시를 점차 확대하고 이통사향 단말기와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하는 데 힘쓴다.

이통사에는 자급제 단말기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의 혜택 확대를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온라인 직영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7% 할인해 주고 있는데 SK텔레콤과 KT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고 불법 지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의 15%인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도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 선택약정 할인율을 유지하고 단말기 할부 구매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제조사 및 이통사 장려금을 이용해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를 연계하는 불법행위를 놓고 시장 감시와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전문가,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구다. 논의내용은 국회에 전달돼 입법과정에 반영된다.

11월10일 1차회의부터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문제를 첫번째 의제로 다뤘다. 이번에 자급제 논의는 일단락되고 22일 열리는 5차 회의부터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