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원전·탈석탄 기조는 나타났으나 2030년에도 발전비중 1, 2위는 여전히 석탄과 원자력일 것으로 보인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대부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추진동력이 다소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발표되며 15년간 전력수급 계획을 담는다. 8차 계획은 2031년까지 전력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43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탈원전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그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와 LNG가 메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현재 9.7%에서 2030년 3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2%에서 20%로 늘어난다.

LNG발전도 16.9%에서 18.8%로 늘린다. 대신 석탄은 45.3%에서 36.1%로, 원자력은 30.3%에서 23.9%로 발전비중이 낮아진다.

신한울3·4호기, 천지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 건설이 중단되고 월성1호기 등 수명이 끝나는 11기는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9기 중 7기는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러나 당진에코파워1·2호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전력 수요에 따른 발전소 가동순서인 급전순위를 결정할 때도 환경비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해 발전비용 격차를 줄인다.

정부는 2030년 국내 총 전력수요를 100.5GW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7차 전력계획에서 113.2GW로 예상한 것보다 12.7GW 줄었다. 이는 한국형 신형 원전 기준으로 9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고 2030년에도 요금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2022년 1.3%, 2030년 10.9%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 예상치에는 연료비나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떨어진다고 가정했다. 실제 요금인상폭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8차 계획을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26일 공청회를 연다. 29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