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방통위의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 특혜, 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등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서비스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공정경쟁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에 유리하게 돼 있는 비대칭 규제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징은 “종편 문제는 사실 자유시장에 위배되는 특혜”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방송 환경이 어려워졌고 지상파 방송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며 “종편과 유료방송에는 도입돼 있는데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종편에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부여하고 종편 의무송출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문제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텀블러 등 해외사이트의 불법행위는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공조로 해외사업자에 규제 집행력도 강화하려고 한다.

이 위원장은 “한국기업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외국기업에게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국내기업에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기업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규제에 대해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동등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에서 인터넷분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역차별 문제와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완전한 망중립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상응하는 돈을 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게까지 일일이 요금을 받는 것은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방송 유료아이템 한도액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규제 강화 일변도가 아닌 산업 진흥정책도 추진한다. 방송한류 확산을 위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 등 신유형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되 비식별조치를 활용해 빅데이터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