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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균형외교' 본격 시동, 아세안과 관계 강화에 방점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13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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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균형외교' 본격 시동, 아세안과 관계 강화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필리핀 마닐라 SMX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50주년 기념 갈라만찬’에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 청와대 공동기자회견에서 균형외교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동안 균형외교는 주로 세계 G2국가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통해 외교적 실리를 얻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아세안, 러시아, 유럽연합(EC) 등으로 외교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이라며 균형외교의 의미를 재정립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날 7박8일 일정으로 아세안 순방길에 올라 아세안과 협력을 한반도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문 대통령이 국제외교에서 G2를 벗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균형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기업투자서밋(ABIS)’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아세안 주요국에 특사파견, 교역과 투자증대 등을 약속했다.

필리핀에 오기 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9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11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13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14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자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외교 다변화에 힘을 싣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국민외교, 공공외교, 협력외교 등을 앞세웠다. 외교지평을 넓힌다는 ‘균형외교’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범 이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북한과 미국의 감정싸움 등으로 G2 외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교 다변화를 통한 균형외교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경우 외교, 경제, 역사적으로 균형외교를 펼치기 좋은 여건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국내 무역시장 다변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6억3천만 명, 연평균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아세안이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세안은 2010년대 들어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은 한국의 2번째 수출지역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아세안 수출규모는 73억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4% 늘어나며 1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과 일본 역시 각각 일대일로 정책과 막대한 공정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을 공략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세안과 역사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오랜 식민지 지배를 거쳤고 해방 이후 군부독재를 경험했다. 2014년 최초로 직선제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뤄낸 점 역시 비슷하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해 아세안의 주요국가로 손꼽힌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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