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후덕, 송옥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세미나를 열었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5년간 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재해자수는 12만2320명, 사망자수는 2596명에 이른다”며 “건설노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문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관계 불명확 △다단계하도급 구조 △입찰과정의 저가수주 경쟁 △불합리한 지불관행 등을 주요원인으로 들면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등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국회에도 현재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 의원은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납품업자, 건설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약 1조1200억 원”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부가 직접 건설노동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간에서 노동자 인건비를 착취해온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건설산업 정상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심 위원은 “건설업계는 저가경쟁으로 부족해진 공사비를 약자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이 고착하면서 벼랑 끝에 서게 됐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원가산정방식 개선, 적정임금제 도입, 적정공기 확보, 주휴일 수당 반영, 포괄역산제 금지, 기능등급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발제발표 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김영승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지원실장, 이정훈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정책실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