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나친 부동산 투자를 줄여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를 낮추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가계부채는 2015년과 2016년에 연간 1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해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8%를 훌쩍 웃돌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 반영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부채 총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수익을 내려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또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종합대책 적용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됐다. 

8.2부동산대책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오른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정부의 정책목표는 분명하다”며 “집값의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제 살 집을 구하는 사람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대출자를 4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대책을 세분화하고 소득 주도의 성장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지원대책에는 법정최고금리와 연체금리 인하, 우량대출자 대상의 원금상환 유예, 채무재조정 확대 등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고용증대세제 신설과 청년·여성의 고용지원 확대 등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벤처투자규제 축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핵심방안인 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개인신용대출로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신용대출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져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PR본부장은 “금리인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추가적인 대출규제로 주택을 사려는 신규수요도 줄어들게 됐다”며 “입주물량 증가와 집 여러 채를 보유했던 사람들의 매물까지 합세하면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