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원전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마감을 한 달가량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에서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공론화위가 위촉한 법률자문단위원회 11명 전원이 ‘탈원전·진보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정부는 공론화위가 100%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작 법률자문위원에 탈원전,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을 배치했다”며 “이는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세워놓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라는 허울을 끼워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만든 공론화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키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자문위원 구성뿐 아니라 자료집 작성과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에 참여할 전문가 선정 등을 놓고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론화위는 애초 16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숙의 자료집을 나눠줄 예정이었지만 건설중단을 주장하는 대표단 측에서 자료집의 목차와 내용 등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배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는 21일 건설중단 대표단과 건설재개 대표단의 의견을 모아 자료집을 만들고 배포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갈등은 숙의과정에 참여할 전문가 선정으로 이어졌다.

공론화위는 숙의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들이 공론과정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건설재개 측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원 개인의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원전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설중단 측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부의 한 축인 만큼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한다”며 “특히 정보의 접근과 축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특정진영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갈등으로 25일 열릴 예정이던 울산지역 토론회는 연기됐고 양측은 공론화위 ‘보이콧’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참여단 500명은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토론회를 열고 1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와 관련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10월20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론화위가 활동을 마치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질 추석연휴를 고려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해 보인다.

공론화위는 “현재의 논란을 무분별한 혼란으로 바라보기보다 민주적 절차가 이뤄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승자와 패자를 낳는 승부의 세계가 아닌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채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법률자문위원들은 10대 로펌에서 추천받았다”며 “이들은 공론조사와 관련한 법적 이슈를 자문할 뿐 공론조사 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7월 공론화위를 출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