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2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70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이 총리는 "도시재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사업 추진 첫 해부터 책정된 예산규모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당초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혀 건설업계 안팎에서 기대가 무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의 22조 원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단군 이래 최대 국토개발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정부 2조 원, 공사 3조 원, 기금 5조 원 등 10조 원으로 도시재생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연간 10조 원 지출을 예고했다.

하지만 8월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정부 재정투입이 4638억 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나 당초 예상과 대비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주택도시기금 투입규모는 8534억 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5조 원의 예상규모와 대비해 고작 17%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바람만 들게 하고 헛물 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시작부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도시재생사업의 기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정부예산에 지방비와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지원금을 합치면 재정투입 규모는 2조 원이 된다고 해명했다. 주택기금 역시 공적임대주택 예산 13조 원 가운데 도시재생 지역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물량을 포함하면 5조 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택기금 중 도시계정과 주택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등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추가적 재원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신규재원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도시계정 예산은 연간 1조1천억 원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서도 “용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요예측과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지는 서울시가 사업에서 완전 배제된 점도 정부의 사업추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7월에는 연내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 발표한 계획에서 올해 선정하는 사업지는 70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사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강도높은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정부가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단기간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던 사유가 명확히 해소됐고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 전역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들여다 보고 있다. 시장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수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특별히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45곳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15㎡ 이하 규모 소규모사업들이다.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사업 15곳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50㎡중 규모의 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을 선정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도 선정 기준에 반영한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