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주부, 대학생 등 금융소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금융개혁 노력이 금융회사에 집중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려 연간 100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그 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추진 10대 과제’도 내놓았다.

유병자 실손보험상품을 내년 4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유병자의 경우 그동안 과거 5년 안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를 2년으로 줄이고 질병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각각 마련한다.

관련부처 및 협회, 금융회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방안은 12월에, 실손보험료 인하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내놓는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한 시스템인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를 개발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쳐왔지만 약 7조6천억 원이 보험사에 쌓여 있다. 보험계약자의 신원 및 주소 등을 확인해 계약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12월부터 대규모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홈쇼핑 등 TV를 통한 보험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집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중요사항을 알리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한다.

방송에서 핵심내용이 지나치게 빨리 지나가 고객이 알아보기 힘든 데다 쇼핑 호스트와 상품 설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보험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투자권유과정을 기록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제공하도록 해 고객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밖에 △재기사업자신용회복 지원 △금리혜택 제공하는 온라인 햇살론 추진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재발급 및 배터리 관련 불편 개선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금융편의 개선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