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이 상반기에 '깜짝실적'을 내놓았지만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을 통한 이자수익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금리변동 등에 따른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상반기 순이익은 4조34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3.7% 늘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1조 원을 넘는 순이익을 거뒀고 KEB하나은행도 9988억 원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다. 

이 가운데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이자이익을 가장 핵심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상반기 이자이익 규모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2조5850억 원, 신한은행 2조3814억 원, 우리은행 2조5511억 원, KEB하나은행 2조3076억 원 등이다.

KB국민은행이 1년 전보다 12.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그 뒤로 신한은행 10.1%, KEB하나은행 7.25%, 우리은행 2.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5월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5%, 수신금리는 연 1.48%로 집계돼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은 1.97%포인트였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대출금리는 연 3.45%로 같은 수준이지만 수신금리는 0.06%포인트 낮아졌다. 예대마진도 0.06%포인트 커졌다.

은행들이 시중금리 상승 및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금리를 크게 높이기도 했다. 5월 가계대출 금리는 3.47%로 201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은행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상황을 틈타 서민들을 상대로 예대마진을 벌려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서도 은행의 이런 영업전략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행이 여수신금리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이 금리를 바꿀 때 정당한 사유인지를 금융당국이 살펴보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5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금융회사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다고 해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에게 무분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예대마진 등 금리변동을 활용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주는 성과급을 해당 연도에 60%만 주고 나머지 40%는 3년에 걸쳐 나눠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성과를 낸 투자나 사업에서 4년 안에 손실이 생길 경우 성과급을 깎거나 이미 준 성과급을 다시 돌려받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서민금융을 강조하며 금융회사의 수수료 체계 및 영업관행을 들여다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은행들의 ‘이자놀이’ 및 ‘성과급 잔치’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