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의료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 수익성을 저해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의료계 반발이 부딪혀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손보사 실적 추정치가 추가로 상향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는데 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 항목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이 갈수록 늘어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가 급증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80~90%를 지급받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일부의 과다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위 10% 보험금 청구자가 전체 보험금의 53.5~63.2%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교두보로 비급여의 표준화를 선택했다.

김성주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단장은 최근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김 단장은 “비급여의 표준화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실손보험 높은 손해율의 온상인 비급여 표준화로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손해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실손요율 인하는 부정적이나 근본적 손해율 상승의 배경이 보험금 과잉청구 차단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손해율은 추가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는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료계는 비급여 표준화 추진에 반대성명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모든 비급여의 표준화나 급여 전환은 불가하며 의료계와 사전논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비급여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급여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제도의 정착에 진통이 예상된다”며 “실무적으로 3400개 내외의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매기고 본인부담률을 책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문 연구원은 “정부와 감독당국의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며 “2015년 이후 세번의 실손요율 인상에도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여전히 높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