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중국은 환영의 뜻을 내놓았다.

북한은 우리측 제안에 아직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화로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한국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발언들은 한국에서 나왔으므로 한국에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화를 위한)조건들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하며 이는 현재 상황과 명백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제의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편한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도 간접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7일 “한국이 북한에 요청한 내용이 확실치 않고 제3국간의 일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간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대화제의보다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정부는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 평화와 안전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제의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정부의 대화제의에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압박해 미사일이나 핵도발을 못하게 하려는데 한국이 대화모드를 조성하면 압박의 강도나 효과가 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북한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왔는데 한국이 먼저 대화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카드를 제시하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핵문제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미국과 일본에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회담성사를 통해 우리정부가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남북간 회담을 통해 성과가 난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 일본에 신경쓰기보다 남북간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