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이른 시일 안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단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방안 가운데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안을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통사들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휴대전화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이통사가 단말기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도 11일 취임식에서 “통신비 인하는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많다”며 “책임감을 갖고 가급적 빨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통3사는 미래부가 25% 요금할인을 밀어붙일 경우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첫 번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은 만큼 이통사가 이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방침대로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조정 되면 통신사의 매출감소는 불가피하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300만 명의 선택약정가입자가 모두 25%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은 285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이통3사의 2018년 추정 영업이익의 7%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통신사가 실제로 받게 될 피해는 위의 추정치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 적용방법과 관련해 ‘자동전환’이 아닌 ‘신청접수’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동전환이 효과는 더 크지만 소비자와 통신사 간 계약변경과 맞물려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다.

소비자가 직접 요금할인을 신청해야 하고 기존 20% 약정할인 계약고객의 위약금 발생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1300만 명의 선택약정가입자가 한꺼번에 25%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 연구원은 “25% 할인율이 실제로 적용돼도 통신사에게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통신기본료 1만1천 원 폐지라는 극단적인 통신비 인하정책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서 제외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보조금 상한제도가 9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점도 통신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보조금상한제가 일몰된다. 이 때문에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최 연구원은 “지나친 보조금은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인상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며 “보조금상한선 일몰이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