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 규제정책인 ‘셧다운제’를 찬성하면서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놓고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소년이 게임에 과하게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 게임업계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놓고 여성부와 문체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초기에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착하는 단계”라며 “문체부와 이견이 있겠지만 지금은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바라봤다.

여성부는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셧다운제를 도입한 뒤 줄곧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여성부는 법에 따라 2년마다 셧다운제를 평가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올해 5월 셧다운제를 현재와 동일하게 2019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셧다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 장관은 6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에서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우선 현행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선택제란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을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돼 있다.

게임업계는 양 부처의 입장 차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 장관이 장관 취임 직후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규제완화를 약속할 때만 해도 기대감에 차 있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셧다운제 찬성발언 뒤 게임산업 규제완화가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일 정 장관의 발언을 놓고 입장문을 발표해 “게임을 놓고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며 “시행 당시부터 실효성을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를 고수하려는 정 장관의 입장에 동감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문체부와 여성부, 게임업계는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 장관은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문체부와 게임협회 등이 참여해 하반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성부도 참여해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셧다운제 폐지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와 여성부는 2014년에도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데 합의해 부모선택제를 국회에 발의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가부는 셧다운제 시행 뒤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셧다운제 찬성론자라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