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업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해 종편사업자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4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현안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고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 언론학자로 방송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인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방송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선 종편의 난립문제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종편의 도입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4개가 도입되면서 잘 되던 지상파까지 어려워지고 종편끼리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며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상의하고 대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편 가운데 MBN은 11월 승인기간이 만료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후보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는 10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승인 심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무재전송 및 광고영업 등 종편이 받고 있는 특혜도 환수할 가능성이 있다.

종편은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전송해야 하는 채널로 정해져 있고 지상파와 달리 직접적인 광고영업도 가능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특혜없이 종편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고 이 후보자도 과거 종편에 의무재전송 특혜가 주어지는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도 종편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에는 지상파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종편과 지상파가 종합편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미디어종합개혁위원회(가칭) 같은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주면 광고시장이 좁아져 종편이나 신문에 가는 광고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과거 방통위의 지상파 중간광고 불허기조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3사는 이미 ‘유사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등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유사중간광고는 70여 분 분량의 예능이나 드라마를 1부와 2부로 쪼개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을 말하는데 방통위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해직기자 문제 해결 등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해직된 언론인들이 정말 억울하게 해직된 것이라면 바로잡는 것이 방송정상화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통신분야를 놓고는 제4이동통신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통신사 3곳이 5:3:2로 안정적인 과점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타성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경쟁 체제를 도입해 자극을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