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국해양진흥공사(가칭)’ 설립에 한발 다가섰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업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과 공사의 기능, 자본금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해운업을 지원하는 공사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공사설립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해운업의 발전을 위해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등 해운관련 산업을 망라해 지원하는 공사설립을 원했지만 그동안 관계부처의 이해관계 등을 극복하지 못해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사태를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운업계는 이번 정부에서 공사 설립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한 데 이어 5월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운업과 조선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바다의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공사 설립과 관련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사설립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내 해운산업재건을 위해 경영개선, 선박확보, 화물확보 등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6월23일 처음 부산을 찾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진흥공사(가칭)’의 설립계획을 밝힌 이후 공사설립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김 장관은 해운관련 공사를 문 대통령이 공약한 선박해양금융공사가 아닌 해양진흥공사로 이름을 바꿔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점에서도 공사설립과 관련한 의지가 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을 대표공약으로 내걸고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뒤 공사설립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결국 공사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된 데에는 부처간 이해관계 문제도 있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조선업 지원과 관련해 보조금 시비가 일수도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무역기구는 제조업 등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공정무역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해 제재를 가하는데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돼 조선업을 지원할 경우 보조금 문제로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운 점을 교훈삼아 공사이름에서 ‘선박’을 빼고 대신 ‘해양진흥’을 넣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공사가 제조업인 조선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인 해운산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셈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의 제재를 덜 받는다.

김 장관이 해양진흥공사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의 이해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될 경우 한국선박해양, 캠코선박펀드, 한국해양보증, 글로벌해양펀드 등 정부가 현재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부분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공공기관들이 출자한 기관이거나 이들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기금인 만큼 금융위원회와 의견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운업 관련 공사 설립과 관련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있지만 공사가 어떤 기능을 갖추고 어떤 규모로 만들어질지,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그런 부분들을 태스크포스에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