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에 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해 자동차 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A/S부품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두 김관영 유의동 박찬우 김현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동차 부품독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부품시장이 사실상 독점상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민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순정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지만 현실은 선택권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상품 개발의 새로운 관점에서 대체부품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는 4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외산차의 경우 부품비 비중이 61%로 더욱 컸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부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인증을 통해 순정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품질을 가진 자동차부품을 수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과 대기업의 부품시장 독점 등으로 실제로 대체부품 활용은 미진하다. 이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상돈 보험개발원 팀장은 ‘자동차 인증부품 인식제고와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 보험사고 수리작업에 OEM 신품(순정품)만 사용하고 있는데 인증부품을 우선사용하고 OEM부품 사용에 추가보험료나 차액 부담 등 벌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동일품질 부품에 경제적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홍승준 창원문성대학교 교수는 “손상빈도가 높은 10대 외판 부품에 한해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하고 제작자 납품 부품업체의 독자적 자사 브랜드 유통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체부품 사용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박영호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부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이 대기업 독점으로 OEM 위주 부품이 판매돼 중소기업의 A/S시장이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대체부품 A/S거부방지법, 대체부품 고지법, 부품정보 공개서비스, 자동차 보험약관 개정 등으로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대체부품이 OEM부품의 50~74%로 공급되고 있으며 사용률은 15.7%에 이른다. 중고재활용 부품사용률 17.7%까지 고려하면 OEM신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0%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부품시장이 성숙할 경우 연간 5020억~6009억 원의 부품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고 1건당 부품비용 13만660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산업발전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자동차부품협회는 미국이나 독일 수준으로 자동차 A/S 시장이 확대될 경우 11만3천~22만7천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