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경상흑자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 장관은 미국 셰일가스 수입확대를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미국 가스의 도입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자발적으로 나서주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미FTA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무역대표부 내정자는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을 대표적인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최근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2배로 늘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주형환 장관은 미국에서 커지는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마전 미국을 다녀왔다.

주 장관은 5~9일 방미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스티븐 본 무역대표부 대표대행 등 연방정부 관료를 비롯해 의회와 주정부, 국제기구 인사들을 만나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설득했다.

주 장관은 “한미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틀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장관의 한미FTA 방어논리 가운데 핵심은 에너지의 수입확대다. 미국 셰일가스 수입을 늘려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 주 장관이 로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셰일가스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주 장관은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뒤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셰일가스 수입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장관은 “우리는 세계2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라며 “중동, 아시아산뿐만 아니라 미국산으로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이전부터 셰일가스 수입확대를 대미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으로 고려해 왔다. 주 장관은 지난해 12월 가스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미국과 셰일가스분야 협력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도 미국 셰일가스 등 원자재 교역을 늘려 경상흑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주 장관은 셰일가스 수입확대를 정부가 압박하는 것으로 보일까 조심스러운 입장도 나타냈다.

주 장관은 13일 “셰일가스 수입을 판단하는 것은 가스공사나 발전회사의 몫”이라며 “정부는 양국의 교역이 더 호혜적으로 이뤄지도록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업계는 올해부터 미국 셰일가스 수입을 본격화했다.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먼저 6월부터 20년간 연간 280만 톤의 셰일가스를 도입한다. SKE&S와 GSEPS는 2019년부터 20년간 각각 연간 220만 톤, 60만 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주 장관의 바람대로 미국 셰일가스 수입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 기업 입장에서 경제성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셰일가스 수입은 LNG 발전용인데 국내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지난해 36%에 그쳤다.

다만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LNG발전의 경쟁에너지들이 환경·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LNG발전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LNG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발전용 LNG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