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변동금리채권(FRN)의 금리 체계를 손본다. 국제 기준에 맞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책은 긴축 기조가 예상되며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행되는 만큼 시장금리 변동성을 줄이며 가계부채와 연결되는 대출금리의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금리채권 금리를 산정할 때 CD금리 대신 KOFR을 쓰면 시장금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금리 왜곡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KOFR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내년 6월까지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의 10% 이상을 KOFR를 준거금리로 발행해야 한다.

KOFR는 금융회사들이 국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루 동안 자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실제 거래된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무위험지표금리를 뜻한다.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만큼 호가 기반의 CD금리보다 시장 대표성과 투명성이 높고 조작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발행하는 변동채 대부분은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CD금리는 만기 91일물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거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래가격 대신 시장에 제시된 호가와 전문가 판단이 함께 반영된다. 

이 때문에 실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도 금리가 산출돼 실제 시장금리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하방 경직성을 보이거나 시장 불안기 또는 금리 인상기에는 실제 시장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오버슈팅 현상을 보이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CD금리는 1일 2.86%에서 26일 2.92%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KOFR는 2.54%에서 2.55%로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권에서는 0.01%포인트의 금리 차이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이자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변동금리채권을 꾸준하게 발행한다. 변동금리채권은 준거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가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어떤 지표금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달금리와 투자자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준거금리 변동성이 커질수록 은행과 투자자 모두 예상치 못한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KOFR 활용이 시장에 안착하면 은행권의 자금 조달 체계가 투명해지고 실제 시장금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필요한 금리 왜곡과 변동성이 완화되면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지표금리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2012년 영국에서 리보(LIBOR)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요국은 호가 기반 금리에서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RFR) 체계로 전환했다. 미국은 SOFR, 영국은 SONIA 등을 대표 지표금리로 사용하고 있으며 리보는 2022년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산출이 중단됐다. 

금융당국의 KOFR 확대 정책 역시 이러한 글로벌 지표금리 개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KOFR 기반 변동채 발행 목표를 1차년도 10%에서 시작해 매해 10%포인트씩 높여 2031년 6월에는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 뒀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는 은행권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를 부여해 2031년 KOFR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결과적으로는 CD금리를 KOFR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CD금리를 2030년 말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장에 해제 시점을 미리 예고해 금융권이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자발적 CD금리 사용 자제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표금리 개혁과 관련해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KOFR 활성화를 위한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