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채니(가명)는 '채니 미용실'을 운영 중이다. 손님이 늘어나 직원도 채용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일단 좋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배우려는 직원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운 좋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구한다 해도, 그 직원이 단골 고객을 몽땅 데리고 나가버릴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은채니는 2년 전 이운정(가명)을 실장으로 채용했다. 이운정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실력도 뛰어났으며, 잘생긴 외모 덕분에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은채니는 이운정을 붙잡아두려 노력했지만 이운정은 어느 날 갑자기 단골 고객 수백 명의 명단을 가지고 바로 건너편에 미용실을 개업했다. 

뿐만 아니라 은채니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 3명까지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은채니는 홀로 남겨졌다. 그 이후로 은채니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2년 동안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채 홀로 일하고 있다. 

사람의 도덕성에만 기댄 경영은 결국 사장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직원의 배신행위를 법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약정'과 '부당 인력·고객 유인행위 금지 약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예: 1~3년)과 일정 거리(예: 10km 이내) 안에서는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

부당한 인력 및 고객 유인 행위를 막는 약정도 필수다.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전 직장을 그만둔 동료를 고용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여 직원이 근처에 미용실을 차리거나 고객을 빼돌리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경업금지 가처분, 부당 유인행위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해 상대방의 영업 행위를 즉각 막는 것도 가능하다.

적절한 법적 조치는 사장의 영업상 이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장을 멈추지 마라. 적절한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를 보완한다면, 안심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은채니 또한 그렇게 다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주상은/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