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장 박탈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본인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게시글에는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훈 취소 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가 첨부됐다.

해당 기사에는 앞서 25일에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에 관한 수사내용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소시효 적용 전면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