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차량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5일 가운데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 등이 느슨하게 이뤄져 사실상 자율시행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경고 등을 통해 의무 시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 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원 조합(믹스)도 조정한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LNG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